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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정부 1년간의 노동 분야 경과를 "입법 진전, 실행 지체, 구조개혁 회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오늘(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20년 투쟁의 성과이자 기업별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토대를 흔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청 사업장 단위로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설계된 시행령 때문에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