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토론회/포럼 자료

[2026-06-25]<기획토론회>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민주노동연구원2026-06-25 14:57 14

6월 25일 민주노총·비판사회학회·산업노동학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흥준교수, 이창근연구위원이 발제하였고, 오상봉(노동연구원)·장석원(금속노조)·김국현(서비스연맹)·이승철(공공운수연맹)·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토론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노조법 2·3조 개정,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대화 복원 등 성과가 있었지만, 실행단계에서 유보·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실용적 접근으로 철학과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과제는 원청사용주와 실질적 교섭,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 제고 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