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6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생산 및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업체의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복지, 노동안전,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시기 현장에서 모아낸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정치권이 확약한 정책 답변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지엽적인 복지 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산단 인프라 구축 권한과 예산을 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자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책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생활밀착형 복지(공동세탁소, 통근버스, 공동휴게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기업적 차원의 산업단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신임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노동조합-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