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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도는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3년 서울 노원구·성북구의 행정명령과 이듬해 경기 부천시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산된 이래, 2026년 3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31곳(53.9%)이 조례를 제정하고 124곳(51.0%)에서 실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생활임금은 일부 진보 지자체의 실험을 넘어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올해 초 진행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그 외형 아래에는 ‘보편화된 제도, 정체된 내실’이라는 역설이 짙게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