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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60429_파이낸셜포스트]높은 관심에도 도입률 낮은 '푸른씨앗'...법 개정으로 확대 지원

민주노동연구원2026-04-30 10:20 1884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32



박홍배 국회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00인 미만으로 사업장 확대, 납입명세서 교부, 기금 독립회계 등 담아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가입률이 정체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어도 전체 사업장 대비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