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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60428_매일노동뉴스]‘산재 기업 책임’ 강화, 외국은 ‘기업명 공개’ 문턱 낮춘다

민주노동연구원2026-04-28 09:23 183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07



영국·싱가포르 기업명 포함 공공데이터 제공 … 한국은 문서형 자료에 머물러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재 관련 정보가 제한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는 기업명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역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산재율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장별로 조회하는 기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