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_노컷뉴스]멈추면 잘린다…작업중지권 확대에도 건설현장은 '막막'
민주노동연구원2026-04-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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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방패, 작업중지권 ①] 멈춰야 산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건설노동자 67.7% "위험해도 참고 일해"…멈추면 '블랙리스트·해고' 공포
안전교육은 '서명'뿐, 절차 모르는 노동자 64%…관리자 묵살도 일상화
산안법 개정안 통과 목전이지만…전문가들 "실질 보호막 절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급박한 위험'에 한정됐던 발동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넓혀 노동자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