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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6-03]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Ⅰ-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 이용 구조의 비대칭성과 그 이면

민주노동연구원2026-04-30 10:21 171



본 이슈페이퍼는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에 가려진 성별 이용 구조의 비대칭성을 로우 데이터(Raw Data)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은 신청 인원과 사용 기간 모두에서 여성 편중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한 경제적 선택과 인사 관리 기제 내의 ‘패널티’, 그리고 공적 돌봄 인프라의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관 유형 및 임용 코호트에 따른 격차 분석은 승진 경쟁과 조직문화라는 조직 내부 기제와 돌봄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이 휴직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단순 이용률 지표 뒤에 가려진 육아휴직의 질적 불평등 실태를 조명하고, 돌봄 책임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