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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60414_포쓰저널]'안전 명분 AI 감시, 효과 있나'..철도 카메라 논쟁 재점화

민주노동연구원2026-04-20 14:25 1837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408



국회 'AI시대, 감시를 넘어 민주적 일터로' 토론회

최진일 "CCTV는 정답 아냐..안전은 신뢰와 존중에서"

이승우 "스마트 자동화, 안전보다 노동부담 키울 수 있어"

금속노조 "안면인식 도입 갈등..감시기술, 노동 통제 우려"

철도노조 "기관사 감시, 효과 근거 부족..구조 문제 가릴 우려"

국토부 "기관사 의견 반영..CCTV 운영 신중 검토"

고용부 "AI·CCTV, 감시 아닌 안전 보완 수단 돼야"



AI(인공지능)·디지털 감시기술 확산 속에서 철도 운전실 카메라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감시 강화가 사고 예방 효과를 갖는지, 아니면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운영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기술을 감시가 아닌 안전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