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_헤럴드경제]라이더 대기시간도 임금 산정?…노동부,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심의 요청
민주노동연구원2026-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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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8792?ref=naver
시간급 체계와 충돌하는 건당 노동 확산
원자재·포장재 가격 급등에 인상 여력 제한
도급제까지 적용 시 인건비 부담 구조적 확대
배달라이더 등 도급·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시간급 중심 최저임금 체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