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페이퍼는 청년고용 위기를 단기적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고용정책의 한계로 진단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간 중심의 고용 확대 전략은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편 한국의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부문 신규채용 역시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정부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디지털 역량과 인력 규모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한다. 청년고용 위기는 공공부문이 어떠한 고용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부 조정자가 아니라 직접적 책임 주체로서 공공부문을 고용 안전망이자 사회적 기준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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