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한 돌봄노동은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교섭 지위마저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이 보고서는 돌봄노동에 적합한 교섭체계를 실태와 국내외 사례에 근거해 고찰하고,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 쟁점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노정교섭을 비롯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약 모델, 다사용자 집단교섭 병행 모델 등 다양한 교섭체계 모델을 제안하는 한편, ‘돌봄노동교섭추진단’ 구성 등 이를 뒷받침할 노동조합의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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