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_아주경제]구멍난 정부 관리 시스템…반복되는 사고에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민주노동연구원2025-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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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51218154828086
김용균씨 사망 7주기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중대재해
태안화력·울산화력 안전조치 미이행 및 다단계 하청둬
고(故)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강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89명(553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율과 사망재해율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