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 가계 에너지 부담 현황과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민주노동연구원2025-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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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페이퍼는 2020~2025년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기후위기가 가계의 에너지 지출부담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필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필수 에너지 보장과 에너지 기본권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짚고, 영국 신경제재단의 국가에너지보장제를 대안 모색을 위한 참고 사례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공재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기후위기 시대 모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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