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_슬로우뉴스]중대재해처벌법 4년, 여전히 날마다 3명씩 죽는 이유.
민주노동연구원2025-09-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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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에 솜 방망이 처벌, 로펌만 돈 벌고 산재 억제 효과는 미미… 근로감독관 늘리고 가중 벌금제와 차등 보험료 등 실효성 보완해야.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한 말이다. 이듬해 1월 시행된 이 법은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의 실질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예방’과 ‘처벌’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망 사고가 449명이다. 하루 2.4명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