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1_0003184164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 개선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적용 안되는 도급근로자 조명

"대리·배달기사 등 시급 최저임금 미달"

대선후보 질답도…李 "최소보수제 추진"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이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