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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서

[2024-07]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5-02-05 14:18 5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즉 법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노동조합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는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효과성 분석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기업과실치사 처벌법의 도입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 자율 규제적이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은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된 조사 내용은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 담당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 교육, 노동조합 참여, 현장 업무 여건, 원하청 간 관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였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 사례 분석을 했으며, 객관적 분석을 위해 노사 양측의 안전보건 실무자를 만나 조사했다. 정량적 평가는 역시 노사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경영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안전보건 부서 및 예산 확대, 안전보건 교육 심화, 작업 환경 개량,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노동조합 의견 반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노동조합 참여적 안전보건 관리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향후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