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_뉴시스]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사망 줄었지만 실효성 공방은 여전
민주노동연구원2025-02-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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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6_0003046801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2024년 5인 이상에 적용 확대
사고사망만인율 첫 0.3%대…50인 미만 사망자도 줄어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vs "영세기업 폐업 가능성 높아져"
고용부, 올해 원·하청 상생지원 확대…안전장비 지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이 줄어드는 등 안전보건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