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돌봄서비스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또 졸속 시행, 노동권 침해 등 매우 많은 문제를 드러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2024년 하반기 시작되었지만, 사업 개시도 하기 전에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와 본사업 시행을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데만 열중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시도들이 단기적 인력 충원을 넘어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돌봄 분야의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들을 도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돌봄노동 확대가 돌봄서비스 노동시장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를 둘러싼 본질을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민주노총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 정부 보고서 및 계획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수행하였고, 연구 결론에 쟁점과 조직노동의 대응 과제를 밝히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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