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_뉴시스]"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 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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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3_0002931272
민주노총 워킹페이퍼…"정부가 완화시켜"
산재 빈도 높은 건설업…"일반 평가 안돼"
"사라진 수시 평가…노동자 참여도 배제"
"미숙련 노동자 많아…노조도 참여시켜야"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선정한 자기 규율 체계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규제 완화로 인해 정작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도드라진다는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3일 워킹페이퍼를 발표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행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