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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 목표치 삭제 … 민주노동연구원 “의료비 부담 낮출 공적 약속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부터 정부가 설정해 온 목표 보장률은 2024년부터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시행계획에도 목표치가 없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5일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보장성 목표를 두지 않은 이유와 실제 보장 수준을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