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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 예정

전담조직·전문인력·예산까지 ‘제도 기반’ 함께 구축

노사민정 거버넌스 실질화... 지역 노동행정 대응력 강화

대전광역시의회가 오는 12월 8일 예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에 대비해,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할 ‘노동감독 운영 조례’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19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이날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관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 대전시가 갖춰야 할 조례와 조직, 전문인력, 예산 등 행정 기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