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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업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고민해야…“취업난 청년 창업으로 떠밀어선 안 돼” 우려도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2023년 기준 8.7%로, OECD 평균 18.4%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2월 낸 ‘청년고용 위기와 공공부문의 역할’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신규채용 역시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고용 안전망이자 사회적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