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_위클리서울]돌봄 노동,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져야
민주노동연구원2026-0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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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84981
민주노동연구원, 초기업·노정교섭 체계 구축 제언
돌봄 수요의 급증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놓여 있으며,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총서 ‘돌봄 노동 교섭체계 구축 방안’은 돌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교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