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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6-13]보호에서 참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례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민주노동연구원2026-11-17 09:22 26



이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례 3,823건(2026년 5월 기준)을 10개 범주로 나누고, 법률에 따라 만든 ‘법정 이행형’과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자율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조례마다 최초 제정일을 확인해, 법률보다 먼저 만든 조례는 자율형으로 보았다. 10개 범주에 속한 3,803건 가운데 법정 이행형이 1,994건(52.4%), 자율형이 1,809건(47.6%)이다. 자율형 열 건 중 여덟 건은 특정 노동자를 보호·지원하는 ‘보호․지원’ 조례다. 노동정책의 계획·기구·참여 절차를 세우는 ‘기반 조성’ 조례는 139건(3.7%)뿐이고, 2019~2021년에 늘었다가 2023년부터는 해마다 열 건을 밑돈다. 보호․지원 조례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 있지만 기반 조성 조례를 둔 기초지자체는 36%다. 지역 격차는 조례의 수보다 기반 조성 조례가 있느냐에서 갈린다. 이에 여섯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총괄 조례를 기초지자체로 확산하고, 노동자 참여를 넓히며, 보호․지원 조례를 실질화하고 법정 이행형 조례의 내용을 보강한다. 정의로운 전환·노동인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소득 보장과 격차 규율을 다루며, 광역이 앞장서 지역 격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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