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6-12]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_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민주노동연구원2026-10-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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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AI 산업전환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쟁점과 해외의 보호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노동자 권리 제도화 과제를 제시한다. AI 전환은 해고뿐 아니라 채용 축소와 노동강도 증가, 숙련 형성 기회의 감소로도 이어지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안 검토 청구권, AI 시스템 정보권, 숙련·암묵지 데이터 활용 참여권, 집단적 이의제기권, 성과 배분 협의권,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제안한다. 이를 법률과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국가·산업 차원의 사회적 교섭으로 뒷받침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비용·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AI 전환의 기본 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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