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_참여와혁신]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민주노동연구원2026-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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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노사연, ‘이재명 정부 시기 입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 정책 이슈 전망’
노동 정책 시혜적·보호적···노동이 근본 개선 위한 정책 주체로 참여하게 해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층 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입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 정책 이슈 전망’ 노동 포럼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노동 관련 국정과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75번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92번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부터 96번 ‘통합과 성장의 혁신 일자리 정책’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18번 ‘성장과 민생이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