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24

한노사연 “대선공약과 정부정책 불일치” … “성장우선 실용주의 기조 탓”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중 미실현 항목이 31개(73.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이 재촉한 과제는 실현된 반면 그렇지 못한 과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규칙 바꾸는 법률 ‘개정 노조법’ 그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시기 입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정책 이슈 전망’ 주제의 노동포럼에서 이명규 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6개(국정75, 국정92~96)와 재정경제부 소관 1개(국정18)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부분을 포함해 총 42개의 세부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