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6-09]부정선거론의 정치적 기능-미국·중남미·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6-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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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미국, 중남미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실제 정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트럼프의 대선 대응과 재집권 이후의 정책을 살펴보며, 부정선거론이 패배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동원하며 선거제도와 행정에 대한 개입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해외 선거개입 역사와 브라질·베네수엘라·온두라스 사례를 통해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외교적·경제적 압력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총선 이후 형성된 부정선거론이 미국의 ‘Stop the Steal’과 MAGA·CPAC 네트워크에 접속한 뒤 다시 국내 정치에 유입되는 초국적 순환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단순한 허위정보나 음모론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과 정당성 투쟁, 대외 정치개입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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