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정 병가 제도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개별 기업의 약정에만 의존하면서 소득 상실과 고용 불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연구는 문헌 검토, 단체협약 분석, 노동자 설문 및 면접 조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현행 약정 병가 제도의 한계와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 장벽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도입 예정인 공적 상병수당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료 기간 동안 소득과 고용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정 유급병가의 신설이 필수적임을 입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질병에 따른 휴식을 기업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과 실효성 있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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