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6-08]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민주노동연구원2026-08-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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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고, 2026년 시행계획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급여를 늘리면 비급여도 함께 늘어 분자와 분모가 동반 상승한다는 점, 고비용 질환 보장률이 이미 80%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보고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로 두 설명을 검증한다. 첫째, 두 값의 우열은 국면에 따라 역전되며,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 증가율을 앞선 해가 반복적으로 존재했다. 둘째, 암질환 보장률은 3년 사이 5.2%p 하락한 75.0%로 80% 도달론은 총량 지표에서만 유지된다. 셋째,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분모의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했고, 보정 보장률을 산출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목표 부재는 측정의 한계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그 비용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가입자가 진다. 주지표를 가계직접부담 비중으로 전환하고, 분해지표-연동목표를 결합한 목표군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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