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ESG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점검 체계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ESG․스튜어드십 코드는 환경(E)․지배구조(G)에 편중되어 사회(S)의 노동권이 소외되어 있으며, 최근 정책들도 기업 벨류업과 주주우선주의 프레임 위에서 노동을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취급한다.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단독펀드 전환)은 재벌을 견제할 공적 견제권력을 약화시키고, 2025년 7월 개정 상법(이사 충실의무 확대)은 주주우선주의를 강화해 노동권을 위협하며, K-ESG 노동지표는 결사의 자유를 외형 요건으로만 측정해 질적 노동탄압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 근저에는 노동위원회 판정 등 기업별 노동 실태를 검증할 정보 인프라의 부재가 있다. 이에 ①노동위원회 판정 전면 공개와 ESG 반영 의무화, ②국민연금 의결권 민영화 중단과 자본시장법 정비, ③스튜어드십 코드 규범력 강화와 이행점검 결과 공시, ④ESG 거버넌스 내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⑤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 ESG 공시기준 확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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