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주노동연구원2026-07-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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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가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분이 이어졌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앞다퉈 사모펀드 통제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드러난 규제 방향과 내용을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통제력이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추진 속도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사모펀드의 주요 행태와 해외 규제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를 원천 금지하고, 피인수기업 파산 시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임원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할 것. 둘째, 공공성이 큰 규제산업과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사모펀드 진입을 제한할 것.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산약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것’ 등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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