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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6-07]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Ⅲ-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202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 분석

민주노동연구원2026-06-10 14:27 243



본 이슈페이퍼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사용한 이후 경력 경로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200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9급 출발선에서 시작한 집단 내에서도 성별 직급 격차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 격차는 미사용 집단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횟수가 누적될수록 확대되었다. 현장 인터뷰는 이러한 격차가 육아휴직 기간을 '일하지 않은 기간'으로 처리하는 평정 관행, 복귀 후 승진 경로 외 직무 배치, 조직의 '공정성' 논리와 당사자 본인의 내면화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용 이후의 승진 격차를 조명하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에서 '누가 그 불이익을 감당하는가'로의 관점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