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2-03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2-03

MB 5년 비정규직 대책 평가

<주요 내용>

1. 들어가며

2. MB 5년 비정규직 현황 추이

3. MB 5년 비정규직 대책 평가

4. MB 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평가

5. 각 정당 비정규직 대책과 입법 현황 평가

6. 결론

2012. 9. 11.

● 자료문의 : 김 경 란(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메일주소 namu794@gmail.com, (02) 2670-9222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비정규직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비정규직의 상태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규모는 여전히 800만을 상회하며, 임금 및 노동조건은 4년 전보다 악화됐거나 정체상태다. 2007년 8월 3.3%까지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 미만을 밑돌고 있다. 또한 노동권 보장의 척도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확대 요구는 10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지난 MB 정부 5년 동안 실시된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려 한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MB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두 번의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대책으로 나뉜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노동유연화의 전면화 및 시장친화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실시된 대책은 주로 기간제․파견제 사용을 확대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악이며, 공공부문 대책은 기존 대책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언론용 생색내기에 그쳤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시기별로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2012년 초 각 정당에서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대책 추이를 전망하고자 한다.

2.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 및 근로조건 변화 추이

1) 비정규직 규모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은 약 20여만 명 감소하였다. 2008년 850만 명이었던 비정규직 규모는 2012년 3월 현재 830만 명, 4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면 기간제근로가 21.2%에서 14.7%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특수고용, 호출, 용역근로가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지난 2008년 3월 8.1%에 그쳤던 시간제근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9.8%에 이르며, 파견근로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08년3월	09년3월	10년3월	11년3월	12년3월	08년3월	09년3월	10년3월	11년3월	12년3월
임금노동자	15,994	16,076	16,616	17,065	17,421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414	7,665	8,334	8,753	9,051	46.4	47.7	50.2	51.3	52.0
비정규직	8,580	8,411	8,282	8,312	8,370	53.6	52.3	49.8	48.7	48.0
임시근로	8,338	8,279	8,125	8,119	8,153	52.1	51.5	48.9	47.6	46.8
장기임시근로	4,941	4,726	4,897	4,857	4,828	30.9	29.4	29.5	28.5	27.7
한시근로		3,552	3,230	3,262	3,326		22.1	19.4	19.1	19.1
(기간제근로)	3,396	2,559	2,390	2,466	2,554	21.2	15.9	14.4	14.5	14.7
시간제근로	1,301	1,317	1,524	1,531	1,702	8.1	8.2	9.2	9.0	9.8
호출근로	940	854	856	901	847	5.9	5.3	5.2	5.3	4.9
특수고용	602	632	589	579	584	3.8	3.9	3.5	3.4	3.4
파견근로	172	131	212	214	190	1.1	0.8	1.3	1.3	1.1
용역근로	151617	575	550	611	655	3.9	3.6	3.3	3.6	3.8
가내근로		69	66	89	79	0.9	0.4	0.4	0.5	0.5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남녀 비정규직 규모 모두 감소했다. 남자 비정규직은 2008년 415만 명(45%)에서 2012년 388만 명(39.1%)으로, 여성 비정규직은 442만 명(65.5%)에서 448만 명(59.9%)으로 감소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현재 남성은 정규직이 604만 명(60.9%), 비정규직이 388만 명(39.1%)으로 정규직이 많고, 여성은 정규직이 300만 명(40.1%), 비정규직이 448만 명(59.9%)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표 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08년 3월				2012년 3월
	수(천명)		비중(%)		수(천명)		비중(%)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237	6,757	100.0	100.0	9,922	7,498	100.0	100.0
정규직	5,081	2,333	56.7	35.5	6,042	3,009	60.9	40.1
비정규직	4,156	4,424	45.0	65.5	3,880	4,489	39.1	59.9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사업체 규모별 차이는 지난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중소영세 노동자로 대표되는 1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율은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었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 감소에 따른 것이다.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 10명당 평균 2명이 비정규직이라면, 100인 이하 사업체는 노동자 10명당 평균 5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차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크지 않다.

[표 3]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2008년 3월	임금노동자	3,161	2,744	3,495	3,191	1,664	1,8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14	868	1,627	1,936	1,079	1,500	13.1	31.3	46.6	60.7	69.4	80.7
	비정규직	2,737	1,886	1,868	1,255	475	358	86.9	68.7	53.4	39.3	30.6.	19.3
2012년 3월	임금노동자	3,326	2,968	3,970	3,421	1,742	1,9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9	1,144	2,088	2,226	1,325	1,678	17.7	38.5	52.6	65.1	76.1	84.2
	비정규직	2,737	1,824	1,882	1,195	417	316	82.3	61.5	47.4	34.9	23.9	15.8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2)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확대하는 추세다. 2008년 3월 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50.3%였으나 2012년 3월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2012년 3월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총액은 278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39만원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08. 3	09.3	10.3	11.3	12.3	08.3	09.3	10.3	11.3	12.3
임금노동자	181	185	195	203	211	73.4	73.2	73.2	74.6	75.9
정규직	247	253	266	272	278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4	124	123	130	139	50.3	48.9	46.2	47.9	49.9
임시근로	123	123	122	129	138	50.0	48.7	46.0	47.5	49.6
장기임시근로	114	113	118	122	129	46.3	44.7	44.3	45.0	46.5
한시근로		136	129	139	151		53.9	48.4	51.3	54.2
(기간제근로)	137	149	138	149	160	55.3	58.8	52.0	54.8	57.6
시간제근로	56	56	55	59	62	22.6	22.0	20.8	21.7	22.3
호출근로	90	87	94	96	108	36.5	34.3	35.5	35.2	38.8
특수고용	162	146	161	175	182	65.7	57.5	60.5	64.3	65.4
파견근로	148	143	139	146	149	60.0	56.6	52.3	53.9	53.4
용역근로	114	108	116	120	125	46.3	42.7	43.6	44.2	45.1
가내근로	73	55	41	74	60	29.6	21.9	15.5	27.3	21.5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사회안전망 및 노동조건은 여전히 제자리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80%-90%대이지만 비정규직은 30%대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30% 후반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퇴직금, 상여금 적용률도 사회보험과 비슷하며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은 비정규직 10명중 2명에 그친다.

[표 5]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8년3월	09년3월	10년3월	11년3월	12년3월	08년3월	09년3월	10년3월	11년3월	12년3월
국민연금	98.3	98.1	98.0	97.6	97.4	33.4	34.7	33.1	32.1	33.2
건강보험	98.3	98.7	98.6	98.8	98.7	35.8	37.5	36.4	36.9	38.3
고용보험	81.7	82.2	82.3	83.1	83.4	33.0	35.7	35.4	36.2	37.6
퇴직금	99.2	99.3	99.3	99.3	99.3	26.2	28.4	27.3	29.3	30.8
상여금	96.6	97.4	98.0	96.3	96.7	20.6	21.7	31.8	32.9	35.2
시간외수당	75.5	75.0	72.9	70.2	69.5	14.1	14.1	16.4	17.2	17.8
유급휴가	88.0	90.1	93.1	89.6	87.8	18.9	21.3	24.0	23.0	23.3
주5일제	61.6	68.3	68.2	67.6	78.7	25.3	30.2	29.5	32.5	40.3
서면계약	58.5	61.2	59.4	60.7	63.1	33.1	36.1	36.7	38.1	40.9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3. 비정규직 대책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다. MB정부의 첫 번째 대책은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었다. 고용제한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 차별시정 신청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각각 2009년 4월 1일, 4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근거로 ‘100만 해고설’을 빌미로 삼았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 7월에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은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만 명 해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각종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설’ 유포를 멈추지 않았다. 2009년 4월 20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0~90%가 해고, 교체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올해 7월이면 100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결위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우선, 국회를 중심으로 ‘5인 연석회의’가 구성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 강행을 일정하게 저지했다.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문제 협의체로 의제 설정부터 논의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협의체’를 당리당략적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양 노총 및 민주당의 반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 ‘5인 연석회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6월 29일 8차까지 진행되었으나, 결국 양대 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인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6월 24일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3년 한시적 유예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단독 국회 개원을 강행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양노총의 반발로 결국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에 비정규직법 관련 5인 연석회의가 구성되었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환노위 간사들은 비정규직 문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양 노총에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 17일 중집의 논의를 거쳐 6월 19일 5인 연석회의 1차 회의에 참가하였다. 5인 연석회의는 6월 29일 8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양대 노총의 협상결렬 선언으로 종료되었다.

2009년 7월 이후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노동부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계약해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2009년 7월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조치는 정규직 전환 36.8%, 계약 종료 37.0%, 기타 26.1%이며, 기타 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정규직 전환비율이 계약종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노사연 김유선이 발표한 결과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잘 보여주었다. 김유선에 의하면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효과로 인해 비정규직 감소 추세가 나타났지만, 정부의 ‘사용기간 연장’ 언급으로 인해 2008년 말부터 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 등 잘못된 정책 신호를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내면서,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100만 해고설에 근거하여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구임이 드러났고,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2009년 7월 기간제근로자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시행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사대상과 내용은 2009년 7월 한달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9,760명에 대한 기업의 조치를 알아본 것이다.

김유선, 2009.7월,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국가고용전략 2020

정부는 2010년 10월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2010년 1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결과물로써 제시된 것이 ‘국가고용전략 2020’이다. 국가고용전략은 첫째,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 둘째,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셋째,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넷째,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다섯째, 생애이모작 촉진 여섯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가고용전략’에 제시되어 있는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은 첫째, 고용유연화이다. 대표적 예가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과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이다. 이 법은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 등의 고용서비스를 민간고용서비스로 대거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및 이윤추구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허용 및 기간제 예외대상 확대,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 등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둘째, 실효성없는 사내 및 건설 하도급 개선 정책이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2011년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준수사항은 근기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법 규정들을 정리하여 작성되었고,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한정하면서 전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실속없는 일자리 정책이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상용형 단시간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었지만 고용안정과 균등대우가 전제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정책 또한 2년 동안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중소기업 인턴 일자리 및 청년 사업적 기업가 일자리를 제외하면 연간 1만3천개에 불과하였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제시되었지만 이 제도에 의한 지원대상이 소정근로시간을 50% 이상 감축한 경우로 엄격하게 설정되었고, 지원금액도 적어 실효성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에 대해 ‘경제성장의 당연한 과실로 인식되던 일자리를 경제성장과 대등한 변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제출된 ‘2020 국가고용전략’은 MB정부의 시장친화에 기반을 둔 유연화 우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과주의적 일자리 정책으로 일관되었고, 그나마 제시된 정책도 고용유연화를 기본으로 한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했다.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는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용사업주․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들은 2011년 10월 7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2011년 12월 26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법률안은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당사자 중심의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도 부여하였다. 파견법의 경우 파견노동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법파견 확인시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였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이며, 지원 수준은 월 보수 105만원 미만 노동자는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 노동자는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0년 고용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했다.

4) 소결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기준은 2009년 3월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후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기존 ‘고용안정 대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차별시정제도 부분 개선, 사회보험 차등지원제 도입, 간접고용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난 5년의 정책 골자다. 이중 사용기간 연장 시도는 법 개정에 실패했고, 차별시정제도와 사회보험 차등지원제는 부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차별시정신청제도는 신청권한의 확대를 ‘비정규직 당사자’외에 ‘근로감독관’까지 부여했으며, 사회보험 감면 조치는 10인 미만으로 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반해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대책은 전무했다. 간접고용 대책은 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특수고용 대책은 산재보험 문제로 접근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정부 대책에서 사라졌다.

[표 5]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일시	대책	주요 내용	후속 조치
2009.3.12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4년 연장,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50% 2년간 감면 -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6개월 연장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 각각 2009년 4월 1일, 20일 입법 발의했으나 통과 못함.
2010.10.12	국가고용전략 2020	-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허용업종 및 기간제 예외대상 확대 - 유연근무제 실시 - 사내 및 건설 하도급 개정 정책	-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공무원 대상 시범실시 - 2011년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1.9.9	비정규직 종합대책	-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6개월 확대,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 - 불법파견 확인시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 부과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사회보험료 차등 지원	2011년 10월 7일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 12월 30일 본회의 통과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 공공부문 선진화

MB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10%∼15%인 총 2만2천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 ‘청년인턴 채용’ 등은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아 비정직규직 증가로 귀결되었다. 실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1천명(20.1%)으로 2006년에 비해 규모는 28,970명 정도 증가하였고, 비율은 약간 상승하였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가 218,342명에서 176,671명으로 감소한 반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64,822명에서 99,64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는 59,438명으로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김유선․이명규, 2012.3,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표 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수 (명)	2006년	1,553,704	1,242,038	311,666	246,844	218,324	27,391	1,129	64,822
	2011년	1,690,856	1,350,220	340,636	240,993	176,671	54,360	9,962	99,643
	증감	137,152	108,182	28,970	-5,851	-41,653	26,969	8,833	34,821
비율 (%)	2006년	100.0	79.9	20.1	15.9	14.1	1.8	0.1	4.2
	2011년	100.0	79.9	20.1	14.3	10.4	3.2	0.6	5.9
	증감	0.0	-0.1	0.1	-1.6	-3.6	1.5	0.5	1.7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8

2)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은 2011년 11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근거한다. 고용개선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상여금 지급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추진 ▲용역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및 년 1회 실태조사 실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았으며, 뒤이어 발표한 추진지침은 기존보다 더 후퇴하였다. 2012년 1월 16일 발표한 ‘고용개선 대책 추진 지침’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직무분석․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밀히 말해 기간제법 제4조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별 경쟁력을 추가한 것이다 . 이밖에 복지 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며,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대책이 전무하였다. 더구나 민간위탁, 파견, 용역, 외주, 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공부문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기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기간제법 제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무게를 둔 ‘고용개선대책’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다.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처음 수립되어 2007년 6월 기간제 노동자 206,742명중 71,86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 7월에도 2차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수립되었는데 이행되지 못하고 2009년 상반기가 되서야 14,96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09년 무기계약직 전환은 이전 노무현정부가 못다한 일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MB정부 하에서는 2011년 말 대책이 처음이자 끝이었다.

‘고용개선대책’의 이행 실적은 2012년 9월 4일 발표되었다. 노동부는 2012년 상반기 1만 4천854명, 2013년까지 6만4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차기정부의 과제로 미뤄버렸다. 더구나 올해 전환 대상자의 경우에도 29%의 전환실적률로 포장했지만, 실제 비정규직 규모 대비로 추산할 경우 18.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중 전환제외자가 41.6%로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인 간접고용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는 ‘무기계약전환’ 계획을 치적인양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점이다

[표 7]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전환 계획

	비정규직 규모(2011.11.28)			무기계약직 전환계획(2012-2013)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제외 기간제법에 의하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환계획	전환실적 (2012상반기)
수(명)	1,690,856	1,350,220	340,636	221,727 (58.4%)	157,992 (41.6%)	63,735(29%)	14,854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8, 노동부 보도자료(2012.9.4)

3) 소결

MB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은 공공부문 선진화‘로 귀결된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부분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며 MB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말기 시도한 ’고용개선 대책‘은 비정규직법의 허술함을 고묘하게 악용하여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준마저 후퇴시켰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일무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표 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일시	대책	주요 내용	후속 조치
2008.7월초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	2007년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2009년 상반기 14,961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1.11.2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정기준 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 - 상여금 지급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 청소·경비 등 단순 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 비정규직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및 년 1회 실태조사
2012.1.16	공공부문 고용개선 대책 추진지침	2년 이상 계속,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2년 상반기 14,854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2.9.4	고용개선 대책 이행 실적 발표	2012년 상반기 14,854명 무기게약직 전환 2013년 64,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

5. 각 정당의 비정규직 대책

1) 각 정당의 비정규직 대책과 이행

(1) 통합진보당

2012년 2월 12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하였다. 노동공약은 5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노동조합 조직률 2017년까지 20% 실현,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제도개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 노동법원 도입이 핵심이다. 이중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비정규직의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절차 개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고용안정세 도입을 포함하였다.

2012.3.1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해설집

통합진보당은 세단계로 나누어 입법 과제 추진방안을 설정하였다. 1차 입법과제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2차 입법과제는 간접고용․특수고용직 노동권보장과 산별교섭 법제화가 중심이다. 3차 입법과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및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촉구 동의안,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1차 입법과제는 2012년 6월 7일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었다. 5개 법안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사용사유 원칙을 분명하게 담았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고용원칙을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방지과 함께 차별시정의 주체를 노조 및 연합단체로 확대하였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도 포함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였다.

2차 입법과제 역시 7월 3일 심상의의원 대표발의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등 3개 법안을 제출하였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명시했으며, 산재법은 같은 맥락에서 산재법 상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였다. 통합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건설․화물․시간강사․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법 적용, 노조설립시 사전심사 배제,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사관계의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

(2)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2012년 3월 20일 ‘19대 총선 정책공약 총론’ 과 ‘19대 총선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였다. 진보신당의 10대 과제는 ▲탈 핵 (핵발전 폐기) ▲탈 삼성, 탈 재벌 (재벌체제 해소) ▲탈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 ▲탈 경쟁, 탈 학벌 (학벌체제 극복) ▲탈 FTA (한미FTA 폐기) 등 5대 과제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 종교인 과세 등 조세개혁 ▲전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4대강 책임자 처벌 및 국책토건사업 중단이다. 이중 탈 비정규직 공약은 6대 과제로 제출되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및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등이다.

(3)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2012년 2월 27일 총선 노동정책을 발표하였다. ‘좋은 일자리 330만개 창출을 비롯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 등 3개 실천약속 3O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12대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핵심 과제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20%대로 감축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 조항 신설 및 사용횟수 제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표명,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 및 근로자 정의 규정 확대, 파견법 개정하여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파견법․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 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을 1차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이중 비정규직 문제를 담은 것은 고용안정 법안이다. 박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고용안정 법안은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상향,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세부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시정 주체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강화하였다. 이밖에 홍영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한 근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4)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월 7일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3대 기본방향 및 7대 해법’을 발표하였다. 3대 기본방향은 ▲유연성에 상응하는 공정임금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 법적조치 강화 ▲기업 자율적 비정규직 감축 유도다. 7대 해법은 첫째,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비정규직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둘째, 징벌적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며, 사내하도급업체 교체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도 원 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대기업에게 매년 고용형태별 현황을 공개, 공공부문에서는 2014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2012년 5월 30일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했다.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법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됐다. 세부 내용으로 고정상여금․명절선물․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구제신청 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다.

2) 소결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이어 노동공약을 발표하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내걸고 5대과제를 제출한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새누리당까지 ‘비정규직의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란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7대 해법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대책은 대체로 노동공약의 핵심적 과제로 제출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각 정당의 노동공약

	일시	주요 슬로건	노동공약
민주노총	2010.2.29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동․사회 대개혁	10대 과제 78대요구
통합진보당	2012.2.12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	5대 과제
진보신당	2012.3.20	탈 비정규직	6대 과제
민주통합당․한국노총	2012.2.27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30대 실천과제
새누리당	2012.2.07	비정규직의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3대방향 7대해법

우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25% 수준, 민주통합당은 20%대로 감축하며, 각각 고용안정세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전략이 담겨있지 않아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방안은 통합진보당 외에는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19대 국회에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모든 산업과 업무에 파견기간의 제한이 없이 전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여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하였다. 민주통합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법안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차별시정 관련 개선 조치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등 각 당별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 대책들의 일부가 19대 국회에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각 정당별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기간제․단시간 사용사유제한, 간접․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차별개선조치,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등을 앞세우면서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각 정당별 총선 공약과 입법 추진 현황

	총선 공약	입법추진 현황
통합진보당	- 기간제 ,직접고용, 특수고용 등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파견법 폐지 - 고용안정세 도입하여 정규직 전환기금 마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 사용사유제한 도입(3개) - 불법 기간제고용 및 허용기간(1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간주(강제규정화) -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신청인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 및 상급단체) - 차별시정 비교대상자의 범위 확대(과거종사자)
		근로기준법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근로자-사용자 정의 확대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간접고용 제한 및 위반 시 직접고용의제

진보신당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전환 기금 마련
민주통합당	- 2017년까지 비정규직 20%대로 감축 -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 신설 및 사용횟수 제한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표명, - 노동관계법 사용자 및 근로자 정의 규정 확대 - 파견법 개정하여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 파견법․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 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 - 사용사유제한 도입(6개) - 불법 기간제고용 및 허용기간(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간주(강제규정화) -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노조 및 상급단체) - 차별시정 비교대상자의 범위 확대(과거종사자 및 동일사업주의 별개 사업) - 차별시정 신청기간 제한적 확대(6개월+@)
		근로기준법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새누리당	- 차별시정 신청 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비정규직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확대 - 징벌적 금전보상명령 제도 도입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 대기업 매년 고용형태별 현황 공개 - 2014년까지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중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임금 등’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차별시정 주체, 해당 노동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 노동조합까지
		고용정책기본법 - ‘임금 등’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차별시정 주체, 해당 노동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 노동조합까지
		파견법 - 임금-복리후생 차별 금지 - 차별 시정 주체를 해당 노동자 및 가입 노동조합으로 함.
		사내하도급법 - 사내하도급계약 서면체결, - 사내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케 정보제공 - 사내하도급 계약해지 때에 60일 전 고지 -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사업주가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등

6. 결론

MB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20만 명밖에 줄지 않았으며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다. 30% 안팎에 불과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여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앞서 살펴봤듯이 특별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 감소와 보호보다는 오히려 확대․양산 정책에 치중했다. 추진된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차별시정제도 부분 개선, 사회보험 차등지원제 도입, 간접고용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로 일관하였다. 이중 사용기간 연장 시도는 법 개정에 실패했고, 차별시정제도와 사회보험 차등지원제는 부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차별시정신청제도는 핵심인 신청권한의 확대는 ‘노조’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으로 한정 부여되었으며, 사회보험 감면 조치도 10인 미만으로 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반해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대책은 전무했다. 간접고용 대책은 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특수고용 대책은 산재보험 문제로 접근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정부 대책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로 귀결된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부분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이 전부였다.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MB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대책이었다. 정부 말기 시도한 ’고용개선 대책‘은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준마저 후퇴시켰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일무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제 2012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됨으로써 2004년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비정규직법 제정을 둘러싼 각 세력의 1라운드는 2004년 7월에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전 의원이 근기법,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맞불작전으로 2004년 11월 입법 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안의 처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결국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이후에도 2004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기라 차기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각 정당의 노동공약과 비정규직 대책에 근거한다면 이전보다는 더욱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또한 비정규직법 제 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법제화,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축으로 하여 포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기다.

<참고 자료>

김유선, 2008-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9.7,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이명규, 2012.3,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노동부, 2009.3.12,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노동부, 2009.9.5,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2011.9.9,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부, 2012.2.1, “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보도자료

노동부, 2011.11.29,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도자료

노동부, 2011.7.18,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노동부, 2012.2.3,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 개정법률 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0.10.12,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일자리 희망 5대 과제-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12.1.16,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통합진보당, 2012.3.1,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해설집”

민주통합당․한국노총, 2012.2.27, “4.11 총선 노동정책공약”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2012.5.29, “공약실천 제1차 12대 법안 희망사다리편” 보도자료

통합진보당, 2012.6.7, “통합진보당 19대 국회 제 1호 당론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