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1-06

남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향후 전망

2011. 12. 16

● 작성자 : 김경란(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메일 namu794@gmail.com, 2670-9222

● 보고서는 정책연구원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원

● 작성자 : 김경란(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메일 namu794@gmail.com, 2670-9222

● 보고서는 정책연구원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Ⅰ. 들어가며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파멸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해럴드경제, 2011.11.25). 2010년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2011년 말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지만 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유럽의 경기침체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2012년 성장률은 올해 1.6%보다 낮은 0.2%로 예측되며,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 전개와 미국의 재정정책 등에 따라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tary Union)에 가입하여, 유로(EURO)화를 국가통화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16개국 의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이하 1999년 가입), 그리스(2001년), 슬로베니아(2007년), 키프로스, 몰타(2008년), 슬로바키아(2009년).

기획재정부, 2011.11.28. 'OECD Economic Outlook' 보도자료

그동안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대응에 주력해왔다. 그리스의 부도위험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면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빠질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는 다르게 그리스 재정위기는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가를 비롯해 동유럽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제 2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진입했다(호주 커먼웰스 랄프 최고경영자)”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은 남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재정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는 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흐름들을 분석하고, 유럽 전체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원인을 밝힘으로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는 함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Ⅱ. 남유럽 재정위기 전개 과정과 대응

1. 남유럽 재정위기 전개 과정

남유럽 국가 PI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7년 이후이다. 재정위기란 국채 원리금 누적과 이자부담 확대가 지속 불가능한 규모로 확대되어, 적자보존 메커니즘(재정적자 ->국채발행 ->금융기관 구매 ->자본 수입 ->재정적자 보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PIIGS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의 악화로 국가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결국 재정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말한다.

윤소영, 2010. ‘2007-09년 금융위기 논쟁’

<표 1> PIIGS 국가 재정․국가채무 변화 추이(GDP 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 수지	국가채무
그리스	-6.4	105.4	-9.8	110.7	-15.4	127.1	-10.5	142.8	-9.5	157.7
아일랜드			-0.7	30.4	-14.3	65.6	-32.4	96.2	-10.6	112.1
포르투갈	-3.1	68.3	-3.5	71.6	-10.1	83.0	-9.1	93.0	-5.9	107.4
스페인	1.9	36.1	-4.2	39.8	-11.1	53.3	-9.2	60.1	-6.3	68.1
이탈리아	-1.5	103.6	-2.7	106.3	-5.4	116.1	-4.6	119.0	-4.0	120.3

주 : 아일랜드 ‘08년 통계는 ’05-08년 평균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8.12) 재구성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2009년 10월 그리스 신정부 등장 이후다. 신정부가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3.7%->12.7%)하면서 그동안 그리스가 은폐해 온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15.4%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3대 신용평가기관은 2009년 12월 그리스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채수익률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리스는 2010년 5월 들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다.

영국의 피치 IBCA, 미국의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계 3대 국제신용 평가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세계를 대상으로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국가별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장시복, 2010.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아일랜드는 그리스와 달리 2008년 이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 미만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하면서 민간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32.4%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

포르투갈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미숙련 노동자의 비중(EU 평균 29.3%, 포르투갈 57.1%) 등 경제구조의 낙후성과,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대외차입 증가가 주요한 재정위기의 배경이 되었다.

PIIGS 국가 중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10년 넘게 장기호황을 지속해 온 재정흑자국이었으나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게 되고 민간부실이 심화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반대로 재정수지가 PIIGS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성장에 머물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3%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또한 1992년부터 100%를 넘었으나 경제규모가 크고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 급속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재정적자 및 부채 규모가 늘면서 재정위기로 진입한 경우다.

2. 유로존의 대응

2010년 들어 급속한 재정적자의 확대,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남유럽 국가 중 구제금융을 받은 곳은 모두 세 곳으로 그리스는 2010년 4월,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2,190억 유로, 아일랜드는 2010년 11월 850억 유로, 포르투갈은 2011년 5월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표 2> 구제금융 현황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1차	2차
지원결정		2010.5.2	2011.7.21	2010.11.28	2011.5.17
지원기한		2013.6	2014.6	2013.12	2014.6
지원방식(대출)		EU/IMF	EFSF/IMF	EFSF,EFSM/IMF	EFSF,EFSM/IMF
지원 규모	총액	1,100억유로 (GDP 48%)	1,090억 유로(GDP 48%)+민간	850억 유로 (GDP 53%)	780억 유로 (GDP 46%)
	EU	737억 유로	미정	EFSM(285), EFSF(285)	EFSM(260), EFSF(260)
	IMF	363억 유로	미정	280억 유로	260억 유로

출처 : 문정희, 2011.10.17. ‘유럽 재정위기 해법 찾기’, 대신증권연구소

한편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로존 차원의 대응은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2011년 7월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고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가용자금을 기존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증액한 것이다. 2011년 10월 회의에서는 유로존 전체의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첫째,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손실 부담 비율을 확대했다. 민간은행의 그리스 채권 손실비율(헤어컷) 21%를 50%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 2차 지원액 규모를 기존 1,090억 유로에서 1,300억 유로로 확대하였다. 둘째, 유럽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2년 6월까지 BIS 비율을 기존 7%에서 9%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EFSF 가용규모를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 EU 정상회담 결과 비교

	2011.7.21	2011.10.27
그리스 국채 손실처리	손실처리율 21% 적용	손실처리율 50% 적용
EFSF 가용자금 확충	4,400억 유로로 자금 확충	레버리지 통해 가용자원 2,500억유로에서 1조유로 확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신규자금 1,090억 유로	1,300억 유로. EU, IMF 2014년말까지 1,000억 유로, 유로존 300억 유로 지원

출처 : KIF, 2011, ‘유럽재정위기의 전망과 대응방안’

나아가 유럽연합은 장기적으로 EFSF를 대체하는 상시적 위기관리 기구로써  ESM(유럽안정기구)을 2013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ESM은 EFSF와 달리 △강화된 거시경제정책 감시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며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있어 강한 구조조정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부도 시 부도국 채권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등 민간투자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 CAC)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박성훈, 2011.3,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표 4> EU 위기관리 기구 개요

		EFSM	EFSF	ESM
법적/기구 성격		EU 메커니즘	회원국 소유 특수목적기업	국제기구
금융지원한도		600억 유로	4,400억 유로	5,000억 유로
국가채무 재조정시	투자손실 분담	없음	없음	있음
	채권자 지위순위	① IMF ② EFSM	① IMF ② EFSF 및 민간투자자	① IMF ② ESM ③ 민간투자자
금융지원방식		대출	① 대출 ②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국채매입(예외상황)	① 대출 ②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국채매입(예외상황)
수혜국		EU 회원국	유로지역 회원국	유로지역 회원국
운영기간		2010.5-2013.6	2010.6-2013.6	2013.7월부터 영구적

주 : EFSM(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ty)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FSF 및 EFSM 승계)

출처 : 한국은행, 2011.9.23. ‘EMU의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

3. 향후 전망

남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진로는 대략 두 가지로 전망할 수 있다. 우선 유력한 방안은 유로존의 모순을 간직한 채 그리스의 디폴트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버는 기존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그리스에 대해 단계적 추가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EFSF 확충 또는 ESM 설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럽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의 견해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유럽 상황은 그리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유로지역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부채의 덫(debt trap)에 빠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은 이탈리아로 모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는 2010년 말 기준 1조 8천억 유로(약 3천조 원)로 GDP 대비 120%이며 이중 2012년 1분기 만기도래액이 1,129억 유로에 달한다. 이탈리아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전체로 위기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8.31.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부채의 덫’이란 경제성장이 국가채무로 인한 지급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채가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1.11.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주 : 유로 13개국 2010년 명목 GDP 대비 연간 채권 만기 도래분 비율

자료 : Bloomberg, EUROSTAT, 대신경제연구소(DERI)

유럽연합의 대응능력 한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EFSF의 자본 확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한다. 루비니(뉴욕대)는 “이탈리아의 부채를 줄이기 이해서는 재정흑자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며 유로존의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유로본드 발행 및 재정통합 관련 협상을 진행중이다. 최근 EU 집행위도 유로존 공동채권의 발행이 불가피하며, 유로본드의 일환인 유로존 ‘안정채권’ 발행 방안과 그 전제 조건으로 회원국 재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로존 최대 부국인 독일이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인플레발생과 자국의 부담(채권 발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유로본드 실현은 당장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5> EMU 체제의 예상 시나리오

	현 체제 유지	통합 강화	EMU 붕괴
구체 내용	ECB의 국채매입 확대 EFSF(ESM) 추가 확대 국가부도 처리장치도입	EMF 설립 유로본드 도입 재정동맹 이행	구제금융 수혜국 및 지원국의 EMU 탈퇴
발생 가능성	가장 높음	상당함	낮음

출처 : 한국은행, 2011.9.23. ‘EMU의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 재구성

Ⅲ. 남유럽 재정위기와 긴축재정

1. 긴축재정 추진 배경과 현황

그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3년～2015년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재정긴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긴축안은 모두 유럽연합과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1997년 유로화 가입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합의한 성장안정협약(SGP)에 근거하고 있다.

성장안정협약(SGP)에 의하면 유로존 회원국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각각 GDP의 3% 및 60% 이하, 연간 인플레이션을 2%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다.

<표 6> 주요국 재정긴축 목표와 긴축 내용

국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	주요 내용
그리스	13.6% → 3%(2015)	연금개혁, 공공부문 사업축소 및 임금 삭감, 부가세 인상, 간접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등
포르투갈	9.4% → 4.6%(2011) → 3%(2013)	공기업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축소, 고위공무원 급여 삭감, 공공부문 임금 4년간 동결, 부가세 인상
스페인	11.2% → 6%(2011) → 3%(2013)	연금지급액 동결, 육아수당(2,500유로) 폐지, 공공부문 임금 삭감 및 동결, 감원 등
독일	5.3% → 3%(2013)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아동수당 삭감, 국방비 삭감, 은행세 신설, 원자력발전소 과세
프랑스	7.7% → 2%(2014)	연금개혁, 공공부문 감원, 부가세 인상
영국	13.3% → 1.1%(2015)	연금개혁, 육아수당 동결, 교육지원 삭감, 공무원 감원과 임금삭감, 부가세 인상, 은행세 신설

출처 : 주은선, 2010.1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위기와 대응방향’

<표 6>을 통해 알수 있듯이 남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재정긴축 수단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와 임금과 연금의 삭감, 민영화 등이다. 때문에 긴축정책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생계 압박으로 나타나 남유럽 국민들의 저항이 격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PIGS 국가의 총리가 모두 우파로 교체되었으며, 이들은 강력한 긴축정책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재정긴축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 7> PIGS 국가 권력 변화 추이

	일시	신임총리	공약
포르투갈	2011.6.5	페드루 파소스코엘류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민간부문 노동시간 연장, 부가세 인상
이탈리아	2011.11.17	마리아몬티	정년 67세 연장, 30만 명 해고
그리스	2011.11.11	루카스 파파데모스(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공공부문 10만 명 단계적 해고
스페인	2011.11.20	라호이	재정긴축 강화, 노동시장 완화

출처 : 참세상 기사 재구성

2. 긴축재정 추진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규모나 재정수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정책을 쓰며, 경기 수축기에는 확장정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유럽의 상황은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된다. 남유럽은 2010년 기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곤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남유럽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전체 실업률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1년 9월에는 10.2%까지 상승하여(실업자 1,620만 명) 유로존 창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들어 그리스는 17.6%(2011.7월)까지 상승했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각각 22.6%, 14.2%(2011.9월 기준)를 기록하였다.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악화되면서 실업률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리스의 경우 재정적자 비율을 성장안정협약 기준(3%)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축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10%의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최소한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자력으로 일어서기 힘든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2011.11.17. ‘국제경제정보 제 2011-56호’

<표 8> PIIGS 경제성장률

	2008		2009		2010
	성장률	실업률	성장률	실업률	성장률	실업률
그리스	1.0	7.7	-2.0	9.5	-4.5	12.6
아일랜드	-3.5	6.3	-7.6	11.8	-1.0	13.7
포르투갈	0.0	8.5	-2.5	10.6	1.4	12.0
스페인	0.9	11.4	-3.7	18.0	-0.1	20.1
이탈리아	-1.3	6.8	-5.2	7.8	1.3	8.4

출처 : IMF, OECD

둘째,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부실과 은행의 부실을 막기위해 국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서비스 산업의 개혁․개방 및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 트로이카를 대표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관점은 주로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복지로 문제를 환원시켜 재정긴축을 강제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제금융국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 임금을 깎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은선은 “남유럽 국가를 지칭하는 PIIGS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해당국의 탐욕과 어리석음의 문제로 회화시키면서, 그리스 사례에서 드러난 골드만 삭스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비윤리적 행태나 유로존 안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가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은선,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위기와 대응방향’

Ⅳ. 남유럽 재정위기 원인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유럽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을 유로존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찾는 것이다. 둘째, PIIGS 국가들의 경우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이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연속성 하에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 유로존 체제의 구조적 문제

첫째, 기본적으로 유로존은 유로(EURO)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일국 차원이 아니라 유럽중안은행의 재량과 통제에 전적으로 규정된다. 즉 유로존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율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유로존 국가내 경상수지 불균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유승경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1999년 탄생한 유로 단일통화지역이 애초의 기대와 달리 회원국 간의 경쟁력의 격차의 확대를 낳았고, 결국 ‘경상수지의 불균형(Imbalances)'이 심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분석한다. 단일통화제도의 도입으로 각 국가들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경제상황에 맞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단일통화제로 많은 이득을 얻은 독일 및 서유럽국가들은 환율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유승경, 2011. ‘세계경제 위기의 전망 및 향후 전망’, LG 경제연구원

Kif Isuue Analysis 2011-3, 유럽재정위기의 전망과 대응 참조

주 : 1994～98년, 1999～2007년은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출처 : 한국은행, 2011.9.23, EMU의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

둘째, 재정정책의 제한성이다. 국가별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자율성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작용하였다. 유로존 회원국은 안정성장협약(SGP)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과대한 확대를 방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국 차원에서 재정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일통화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유승경은 유로존내 경쟁력 격차와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최적통화지역‘ 이론(1961년, 먼델)에서 찾는다. 먼델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통화지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산요소의 높은 이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우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실현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폴 크루그만(프린스턴대)도 “유로존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유지 불가능하며 이미 해체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유로존에서 벗어나면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정구도 비슷한 견해다. “유럽경제통합은 단일통화와 중앙은행을 확립을 이뤄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정책(과세, 공공지출, 국채 발행 등의 해외차관 등)의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남부 유럽 국가들을 재정위기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위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남유럽 재정위기 증폭 요인은 최적 통화지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정통합이 배제된 유로존 체제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점에서 20여 년 전 자국(독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만 유로화 도입을 경고한 독일교수단 62명의 성명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정구, 2011, 미국과 남유럽 재정위기

“서유럽을 강력한 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하고, 가까운 미래에 지독한 정치적 시련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동 통화는 공동의 재정정책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르몽드 19호, 2011.11.1, 유로화의 탄생).

2. 금융위기 연속성

첫째,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유럽 5개 국가의 재정수지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정적자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악화된 것은 남유럽 5개국의 국내 경제 운용 실패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김병권, 2011)”. 실제 김병권의 분석대로 PIIGS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이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는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이에 대해 장시복(2011)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국 정부의 양적완화와 경기부양대책은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데 일조했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모순을 야기했다”고 분석한다. 즉 ‘자본의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모순을 국가가 떠안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위기’라는 새로운 모순을 양산해 냈다는 것이다. 장시복(2011)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지원으로 전체 GDP의 32.3%, 영국은 GDP의 약 110%, 다른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도 GDP의 20% 이상에 달하는 돈을 금융안정에 투입했고,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세계금융시장은 붕괴되지 않고 금융위기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결국 남유럽 재정위기는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전 세계적 차원의 거품경제가 몰락하면서 자본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된 것에 다름 아니며, 유로존 체제는 이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던 것이다.

장시복, 2011, ‘재정위기로 다시 갈림길 위에 선 세계경제’, 진보평론 제45호 2010년 가을호

둘째, 막대한 공공자금 지출에 따라 증가한 국가채무의 성격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말 기준으로 PIIGS 국가의 대외채무 총액 80%는 유럽 금융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대부분 외채로 구성된 것이다. PIIGS 국가의 총 국가채무 1.3조 유로중 PIIGS 국가 국내은행이 3,360억 유로, 여타 유로지역 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각각 1,600억 유로와 93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스 해외 차입 원천 비중은 약 82%로 독일, 프랑스가 과반에 달하고 나머지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끌어들였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풍부해진 자금을 남유럽 국가에 대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결과 유로존 국가내 금융부문 상호연계성은 상당히 심화되었는데, 남유럽 그리스 재정위기가 빠르게 유로존으로 확산된 배경이 된 것이다.

<표 9> 주요 은행들의 PIIGS 국채 보유 현황(단위 ; 백만 유로)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9,564	7,642	2,167	3,906	48,375	1,376	448
아일랜드	1,386	946	943	269	18	172	78
포르투갈	4,092	3,452	1,702	2,086	100	356	5,428
스페인	9,272	17,068	6,573	2,862	-	2,958	222,285
이탈리아	41,075	32,858	11,457	20,570	-	158,968	6,616
합계	65,389	61,966	22,842	29,693	48,493	163,560	234,855

자료 : 2010년 12월 말 기준, 90개 유럽 주요은행들의 전체 은행 대비 비중은 약 65%

출처 : EBA 2011 EU-Wide Stress Test, 2011.6.9

이에 반해 세계 1위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200%)을 자랑하는 일본은 재정위기 문제가 남유럽 국가들과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일본은 줄곧 GDP 대비 3-4%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채를 보유한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과 영국도 높은 국가부채 비율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통화로서 달러와 파운드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때문에 재정위기 문제가 남유럽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Ⅴ.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는 함의

결론적으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 국정부의 양적완화정책과 경기부양책은 또 다른 모순을 잉태했다. 이러한 모순이 재정위기로 분출되어 나타난 곳이 남유럽이다. 그러나 원인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남유럽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특수한 조건이 존재했다. 그것은 단일통화제도를 기반으로 한 유로존 체제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단일통화제도는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을 낳았고, 일국 차원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행을 제한하여 결국 남유럽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남유럽 재정위기 향후 전망과 해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방안들을 몇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는 남유럽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 해결 방도가 우선적으로 긴축정책에 입각해있다. 남유럽 국가에서 보이듯이 경제침체기 긴축정책은 저성장으로 인해 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고, 결국 재정위기의 사슬고리에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총체적 위기로 전환될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며, 일자리와 실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불균등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근본적 개혁이다. 현 시기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구제금융으로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통합을 포함한 유로존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연방주의는 단일통화지역을 구성하는 개별경제가 이질적이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통화지역을 완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논의의 촉발은 영국의 금융감독청 터너 의장의 금융거래세 도입 주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EU내에서도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 과도한 금융적 수익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통해  금융으로의 부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점에서 현시기 유력한 대안이다.

넷째,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공통점은 ‘금융’과의 연계성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일국의 재정위기가 더 이상 일국으로 끝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불평등과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자본에 맞서 민중들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다.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한 대안 모색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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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2011, 「최근 EMU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          원 금융연구 Working paper 11-01

강중구․유승경․이창선, 2010, 「그리스 구제금융에도 꺼지지 않는 남유          럽 위기의 불씨」

유승경, 2011,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해결 전망」, LG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09,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한국은행, 2010a,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김정식, 2011,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과 전망」

주은선,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위기와 대응방향, 복지         동향」

이정구, 2011, 「미국과 남유럽 재정위기」

김병권, 2011.9.16, 「2011년 세계적 경제위기의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2011.8.31,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1.11,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장시복, 2011, 「재정위기로 다시 갈림길 위에 선 세계경제」, 진보평론        제45호 2010년 가을호

기타 참세상연구소, 르몽드 디플로아티크, 민중의 소리 각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