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4-13]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순자산 5분위 재무·자산 유형별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4-08-29 09:53 923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던 2014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순자산 10분위 및 5분위 가구별 순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유 자산이 많았던 상위 분위일수록 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었으며,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을 개혁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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