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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서

[2025-09]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6-02-02 15:57 235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함에도, 모호한 사용자성, 노동자성으로 인해 이들의 노동권은 제약받고 있다. 이런 현실의 타개를 위해 직종별 노조 조직화가 중요한 바,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의 정의 및 유형 분석 후, 배달대행, 대리운전, 방송작가, 웹툰작가, 가사서비스 등 5개 직종의 노동 실태 및 노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중장기적 사업 방안으로서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속한 산업을 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주력 △ 플랫폼·프리랜서 단위의 사회적 교섭, 노정 협의, 산별교섭 등을 촉진 및 지원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직업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채널의 구축 및 운영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략 단위를 설정하고 지원 △ 중장기적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단위를 민주노총 직할 사업본부로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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